여성의당, 피해자와 함께하는 교제폭력 정책 간담회 개최

2024년 7월 7일 여성의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피해자와 함께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 교제폭력처벌법 입법안 마련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 글은 교제폭력에 관해 미온적인 정부와 국회와 달리 누구보다 발 빠르게 실효성 있는 교제폭력 정책을 논의한 간담회를 기록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여성의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간담회 자료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법의 사각 지대에 고립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여성들

정책 간담회에서는 우선 교제폭력이 무엇이고,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한다. 교제폭력은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여성폭력실태 조사에서 나온 용어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의미한다. 교제폭력은 스토킹범죄와 가정폭력과 달리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일반 폭력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게다가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면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사회 통념상 연인 사이의 일이라는 생각이 피해자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거나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사람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해서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법의 사각 지대에서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앞으로의 교제폭력을 막기 위해 필요한 노력

이어서 국내 교제폭력 사례를 통해 교제폭력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안을 제안했다.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 처벌 수위 상향,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양형 기준 신설 등을 제시했는데, 무엇보다 해외에서는 이미 교제폭력이 특수성을 고려해 누가 주 가해자인지 판단하는 점검표를 수사 보고서에 작성하도록 정해두었다.(간담회 자료집 19쪽 34번 주석 참고) 더불어 피해자가 신고한 뒤 민간 경호업체를 고용해 보호하여 강력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언급한다. 이처럼 교제폭력은 사회적 제도와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최근에 우리를 충격에 빠트린 유명 유튜버 교제폭력 사건은 어떤 여성도 교제폭력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피해 사실을 가지고 남성 렉카 유튜버 집단이 협박해 피해자가 더욱 고통을 겪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누구나 교제폭력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교제폭력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다. 교제폭력범죄 사건은 관심을 얻었다가 이내 잊히는 경향이 있다. 참담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일이다. 기억과 연대만이 폭력을 몰아낼 수 있다. 여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단체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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